법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녀매매][집40(1)형,641;공1992.3.15.(916),951] 부녀매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2303 판결
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.15.(912),369]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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